중국, 노동인구 감소에 출산 장려

▲ 중국 농촌 어린이들

중국 정부가 기존 산아제한정책 대신 ‘한 가정 둘 낳기’ 캠페인을 벌이는 등 출산 장려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중국 일간지 둥팡짜오바오(東方早報)는 26일 “중국 상하이시 위생계획생육위원회(산아제한정책 담당) 는 ‘가정의 안정과 사회 발전을 생각한다면 두 자녀가 더 적합하다. 둘째 아이를 출산할 조건을 갖춘 가정이라면 둘째를 반드시 낳으라’고 출산을 격려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산아제한정책을 포기한 것은 1980년 이래 35년만이다. 이 신문은 중국인 가정에서 둘째를 낳으려하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이 한명 당 육아에 드는 평균 비용은 100만 위안(1억7310만원)으로 상하이시에 살고 있는 여성 1000명 중 절반 이상이 둘째 아이 출산을 원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에 따르면, 둘째 아이 출산 신청 건수는 정부의 전망치인 200만명(1년 기준)에 비해 턱없이 적은 60만~70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총 인구는 13억4000만명으로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다. 하지만 중국은 노령화 사회가 고착됨에 따라 2012년부터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2년 전 산아제한을 해제했었다.

한국 정부 역시 산아제한정책을 30년 넘게 고수해오다 노동인구 감소로 ‘세 자녀 낳은 가정’에 혜택을 주는 등 가족계획을 전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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