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33년 국가 파산” 경고

정부의 방만 재정과 부채 증가 속도가 예사롭지 않다.

25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2060년까지 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은 연평균 각각 3.6%, 4.6% 증가해 2021년에는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됐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 0.8% 흑자에서 2021년 적자로 전환되고, 2060년에는 11.4%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예산정책처는 “장기적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와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입기반 약화 등으로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례로 2014∼2035년 국세 수입 증가율은 5.2%를 기록하지만 2036년부터는 인구고령화로 경제활력이 저하되면서 증가율이 2.9%로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총지출 중 의무지출은 연평균 5.2%의 높은 상승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의무지출은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복지 등이 이에 포함된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지금의 세입 구조와 세출 관련 법령들이 2060년까지 유지된다면 2033년부터는 국채 발행으로도 지출을 감당하지 못해 국가 파산 사태를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2012년부터 3년간 22조원 이상의 세수가 결손이 난 상태이며 올해도 3조원 이상의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 반면 올해 복지예산은 115조 5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0%를 돌파했다.

국회가 나서 국가파산의 예상 연도를 전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의 효율적인 재정 집행이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특히 최근 증세 논란과 더불어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서민증세에 대한 비판 여론과 함께 ‘선별적 복지’ 즉 복지구조조정론도 심도있게 제기된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무상보육·무상급식·반값등록금·기초연금 등 4대 보편적 복지 정책을 선별적 복지로 전환했을 때 소요되는 국가 재정 변화를 분석한 결과 ,올해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말까지 총 84조7325억원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됐다. 이를 소득 하위 70%에만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로 전환할 경우 71조6824억원으로 줄고 소득하위 50%에게만 지원하면 53조5882억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민세·자동차세를 올려 서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보다 ‘복지 구조조정’ 정책이 나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선택적 복지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경제정의실천연합 관계자는 <비즈한국>과 통화에서 “한국은 보편적 복지를 하고 있지도 않다. 한국은 GDP 대비 복지 지출이 OECD 국가 평균 21%에 크게 못 미치는 9% 수준에 불과하다. 지금 복지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선진국이 복지 지출을 왜 늘리는지 들여다봐야 할 때”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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