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가연구개발 계속사업 타당성 검증 강화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대규모 국가연구개발(R&D) 계속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를 전면 실시해 타당성 검증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란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해 적정 사업규모 등을 재검토해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는 것. 

지난 2013년 11월 감사원의 '국가연구개발(R&D) 재정 효율화 실태 감사', 국회 등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R&D)에 대한 효율화 및 타당성 검증 강화 필요성 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5년 이상 경과한 계속사업 등을 대상으로 매년 20여 개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지난주 올해 상반기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대상사업(8개)을 선정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분석을 의뢰하였다

관행적 계속 지출사업,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총사업비 500억 원, 국고 300억 원) 규모 이상으로 증가한 사업 등 객관적 타당성 검증이 필요한 사업들을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KISTEP은 앞으로 6개월간 해당 사업들에 대한 성과 검증, 적정 사업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결과를 내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해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타당성이 인정된 연구과제와 사업 등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지원하되,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없는 연구과제와 사업 등은 지원 규모 축소 또는 일몰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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