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XA-롯데손보, 소비자 압박위해 소송 남발

금융소비자연맹은 손해보험사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중 법원에 소송제기 건수가 2013년 501건에서 지난해 들어 3분기까지만 637건으로 27% 증가했고, 연간 70% 급증할 전망이라고 26일 밝혔다.

분쟁조정건 중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한 비율이 가장 높은 보험사는 AXA다이렉트로 12.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롯데손해보험이 9.3%, MG손해가 8.5%로 높았다. 반면에 농협손해는 한건도 없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삼성화재, AIG손해가 2.4% 낮았다. 

분쟁조정 건수가 증가한 회사는 메리츠, 흥국, 현대, 동부, AXA,하이카이며 이중 AXA는 전년보다 약38% 증가했다. 소송제기건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회사는 메리츠화재가 전년 13건에서 70건으로 약 5.4배나 급증했고 이어 롯데손해가 3.7배, AXA손해가 3.1배로 높았으며 단순 건수증가로는 65건으로 현대해상이 가장 많았고, 삼성은 -20건으로 가장 많은 감소 건수를 보였다. 

이는 보험소비자가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보험사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금감원 민원건수에 포함되지 않는 데다가 법원에서 원하는 대로 합의조정을 이끌어 소비자를 압박하기 위해 ‘소송’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소연은 손해보험사의 분쟁조정건수는 2013년 1만3183건에서 지난해 3분기까지만 1만2485건으로 연간 26%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소송제기건수는 2013년 501건에서 지난해 3분기까지 637건으로 27%가 증가했다. 연간으로는 약 70%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소연 이기욱 사무처장은 <비즈한국>과 통화에서“금감원은 급증하는 회사에 대해 집중관리와 민원발생평가에 ‘소송 제기와 민사조정 신청’건수도 포함시켜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