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국산 SW 구매 확대 '제값주기 문화' 정착

조달청은 26일 올해 조달행정 목표를 ‘공공조달 체질개선을 통한 경제 활력 지원’으로 정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본격화를 지원하기 위해, 5대 정책과제를 담은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국산 SW 구매를 확대하고 제값주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SW 단가계약 및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을 확대하고 검색과 구매절차를 간소화한다. 공공기관의 SW 분리발주 예외 사유에 대한 타당성 사전 심사를 의무화한다. SW사업에 대한 ‘하도급 지킴이’ 이용을 활성화하고 추가·변경 과업에 대한 적정대가 지급 기준도 마련한다. 

SW 사업 발주제도 선진화를 위해 SW 사업기획과 구축단계를 분리해 분야별 전문화를 유도한다. 나라장터와 ICT 서비스 전문마켓을 연계하여 기업에는 공공 발주정보, 공공기관에는 SW 제품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기술제품과 서비스상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확대를 위해 산업융합 적합성 인증제품, 사회안전시스템 등 신성장산업 분야 물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확대한다. 공공수요가 많은 서비스는 다수공급자계약(MAS)을 확대하고 서비스 상품별 특성에 맞는 계약제도를 도입한다. 

조달물자에 대한 안전관리와 품질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 안전·보건 관련 제품은 ‘안전품목’으로 지정한다. 다수 이용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제조물품에 대해서는 ‘제조자 확인기준’을 마련하여 위장 제조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며, 대형 공사에 대한 설계적정성 검토를 강화하고, 가격위주 평가 대신 기술·시공능력 등 품질을 고려하는 종합심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분산 처리되던 불공정 행위 관련 민원·신고업무를 일원화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원산지 위반, 허위납품 등 불법 행위에 대해 현장위주의 관리와 조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가처분 신청 등 시간 벌기식 소송을 통해 변칙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비정상적 관행에도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공정과 투명이라는 패러다임에서 나아가 공공조달 전체의 체질을 혁신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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