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원전은 안전한가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는 2013년말 기준 총 23기로써 총발전시설용량대비 23.8%이며 원자력발전량은 1387억kwh로써 총발전량의 27%를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에너지빈국으로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하고 발전단가가 저렴한 원자력발전소를 중점적으로 건설한 결과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고 국민의 문화생활도 가능하게 됐다.

원자력발전의 원리는 핵연료물질인 원자핵이 중성자와 반응하여 2개의 원자핵으로 분열하는 반응 즉 핵분열반응시 생기는 엄청난 열을 이용하여 증기를 만들고 증기가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핵분열반응시 방사성물질도 동시에 생성되는데 이것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이란 방사성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 건강,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원자력안전이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내지 심리적 문제도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극히 복합적이고 다양한 성격을 띠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가지 관점에서 원자력안전을 논의했으면 한다. 첫째는 누구를 위한 안전인가? 둘째는 안전의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첫 번째 누구를 위한 안전인가? 일차 대상자는 원자력시설 종사자이고 두 번째 대상자는 인근지역 주민과 지역사회, 세 번째 대상자는 우리나라 국민과 국가가 될 것이다. 따라서 원자력시설을 건설. 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지역주민과 지역사회 더 나아가서는 국민과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본다. 합의방법은 우선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건설. 운영되고 있으며 모든 자료는 공개되고 있는가 등 우선은 국민이 안전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두 번째 원자력안전의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는 수십년간의 운전 경험과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통의 안전기준 및 척도가 마련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원자력법령과 기술기준에서 구체적으로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안전규제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기술적인 검토를 하여 상급국가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허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절차를 보면 크게 건설허가단계와 운영허가단계 두단계로 인•허가를 하고 있다. 먼저 건설허가는 원자력사업자가 부지조사보고서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부지 사전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원자력법령과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안전성심사를 하여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심의 후 부지 승인을 하게 된다. 이때 부지 조사보고서에는 지진, 단층, 지질구조 등을 조사해 여하한 경우에도 원자로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음을 입증해야한다.

다음에는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와 품질보증계획서등을 첨부해 건설허가를 신청하게 되는데 부지 승인때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건설허가를 하게 된다. 이후 건설•설치공사를 하게 되며 공사가 완료되면 사용 전 검사를 받게 된다. 다음 운영허가단계는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운영기술지침서, 품질보증계획서, 방사선비상계획서등을 첨부하여 운영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상기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운영허가를 승인하게 된다. 이후 핵연료장전을 거쳐 시운전시험을 한후 상업운전을 하게 된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과 척도에 따라 인.허가 규제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정말 안전한가? 충분한 안전 여유도를 두어 설계• 건설 되었고 안전규제기관에서 철저히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치 않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안전하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방사성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에 아무리  부지선정, 설계, 건설, 운영단계에서 심층 방호개념과 다중 방어개념을 적용하여 여하한 경우에도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한다고 하지만 방사성물질이 누출될 잠재적 위험이 제로라는  뜻은 아니다.

리스크가 제로가 아니라면 리스크를 얼만큼 줄여야 안전하다고 생각할까 이때 사고 확률을 이야기하는데 현재 원자력발전소의 노심용융사고확률은 십만분의 일에서 삼십만분의 일 정도이다. 십만년에 한번, 삼십만년에 한번 사고가 날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개략적인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개념을 알아봤는데 리스크가 제로가 아닌 한 사고 위험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선의 방법은 이러한 위험시설을 줄여야 될 것이며 또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전력사용 관행을 바꾼다면 상당량의 전력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제는 사회지도층이나 언론 등에서 적극적으로 절전 계몽을 해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면  앞으로 상당기간 발전소를 더 짓지 않아도 될 것이다.

언제까지 우리 후손에게 이러한 혐오시설을 물려 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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