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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음성 및 데이터를 전송하는 차원을 넘어 유통 의료 패션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 미래의 성장동력을 만들어가고 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한국의 IT기업이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선도하는 것도 국내이동통신 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힘입은 바 크다. 이제 통신네트워크는 물이나 공기처럼 산업에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 전문가들은 “사물인터넷(IoT·Internet of Things)으로 대표되는 5세대 통신시대가 오면 전 분야에서 통신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는 통신산업이 곧 '미래의 먹거리'라는 뜻이다.
이통 3사 이전투구식 경쟁, 한계 봉착눈을 돌려 국내 통신업계를 살펴보자. 최고의 통신 품질을 자랑하던 SK텔레콤은 최근 통신망이 먹통이 돼 망신을 당했지만 아직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KT는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한 지 1개월이 다 돼가고 있지만 이용자들은 피해보상에 대한 회사측의 어떤 입장도 받지 못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경쟁사의 영업 행태를 맹비난했지만 조사 결과 자신이 과다경쟁의 주역으로 밝혀져 가국내 이동통신 3사의 이전투구식 경쟁은 한계에 봉착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2005년 이후 5:3:2로 고착화된 국내 통신시장은 고객들의 통신료 인하 요구를 외면하고 ‘땅따먹기’에 혈안이다. 그 결과 우리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통신요금을 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탄력을 받는 것이 제4이동통신이다. 전문가들은 “통신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통신료 인하 등 소비자에게 실질적 혜택이하지만 제4이동통신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이유가 뭘까. 제4이동통신사 선정작업은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첫 추진됐다. 통신요금 인하와 단말기 종류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정부 주도하에 시작된 것. 당시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과 한국모바일인터넷(KMI) 등이 도전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이유는 재정건전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 KMI 경우, 지난해 11월 제4이동통신 사업권 허가를 신청해 적격심사까지 통과했다. 그러나 본 심사를 목전에 두고 보증보험 증서 제출에 차질을 빚는 등 우여곡절 끝에 신청을 철회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재정건전성 외에 다른 걸림돌도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한다. 시장점유율 사수에 나선 기존 이통사가 제4이통의 탄생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 제4이통 출범이 현실화될 경우, 5:3:2로 고착화된 이통3사의 점유 구도가 깨짐은 물론 통신요금 인하로 영업 이익정부의 주파수 할당 방침에 대해서도 제4이동통신 후보 업체들은 반발한다. 지난해 9월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존의 와이브로 방식 외에 LTE TDD방식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제4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할 예정인 2.5GHz 대역 40MHz 폭의 주파수에 대한 최저 경매가격을 2천79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대해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컨소시엄 등은 “정부가 와이브로 활성화 정책을 포기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동안 와이브로 기술 개발에 노력했지만 결국 LTE-TDD에 유리한 정책을 만든 셈”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이다.
와이브로의 주파수 최저경쟁가격은 523억 원이지만 LTE-TDD 기술 사업자가 주파수 경매에 참여할 경우, 파수 최저경쟁가격은 LTE-TDD의 최저가인 2790억 원으로 5배 비싸진다. 이렇게 되면 와이브로를 준비해온 업체는 LTE-TDD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미래부의 논리는 확고하다. 미래부 관계자는 “양 기술 방식의 사업자들이 충돌했을 땐 최저 경쟁 가격을 LTE-TDD의 최저가인 2790억 원으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제4이동통신사업은 통신시장 경쟁을 통해 통신요금을 인하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따라서 약자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 경쟁을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행한 ‘제4이동통신사업자 등장의 전망과 과제’ 보고서 내용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통신시장 공정 경쟁을 촉진하려면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 사업권을 허가할 때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주목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관계자는 “국내 이동통신 가입률이 100%를 넘고, 기존 이동통신 3사가 천문학적인 마케팅 비용을 쓰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약한 제4이동통신사업자가 엄청난 초기 구축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문제를 정부가 정책적으로 잘 풀어야 제4이동통신사업이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제4이동통신 승인 여부는 오는 7월쯤 결론이 날 전망이다. 업KMI 경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비교해 통신비 30% 절감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체의 가입비 없이 음성통화의 경우 월 기본료 8천원에 초당 1.4원의 요율을 적용하며 데이터는 월 기본료 3만원에 무제한 사용한다. 음성통화와 데이터무제한의 결합 상품은 3만6000원선. 이 계획이 현실화되면 이동통신 시장에 가격혁명 바람이 불어 닥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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