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23.6%…7.7%p↑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금리로 돈을 빌린 비중이 1년새 7.7%p 늘어나며 2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추진실적'을 통해 지난해 말 기준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23.6%로 전년 15.9%에 비해 상승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밖에 거치기간 없이 대출원금을 갚아나가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도 같은 기간 18.7%에서 26.5%로 7.8%포인트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2011년 이후 거치식·변동금리 위주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 비중 확대를 유도해 왔다. 그 목표치로 20% 초과를 유도했다. 

고정금리대출은 주로 5년간 고정금리 적용 후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대출과 5년마다 금리가 조정되는 대출을 중심으로 비중이 크게 확대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목표치 초과달성을 위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장점을 섞은 혼합형 대출까지도 실적에 포함시켜 착시 현상을 유도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안할 때 5년 이상 금리상승이 제한된다면 금리변동 위험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고정금리 성격'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을 올해는 25%, 내년 30%, 2017년 40%로 계속 높여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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