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중 10명 중 3명이 간이과세도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이들의 세금 체납과 탈루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어 제도 손질이 요구되고 있다.
22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3년 기준 간이사업자 수는 177만9011명으로, 이들은 간이과세제도를 적용받고 있다. 간이과세제도를 적용받는 간이사업자는 전체 사업자 560만9470명 중 31.7% 비중을 차지한다.
간이과세는 연간 매출규모가 4800만원 미만인 영세 소상공인에게 부가세를 간편하게, 낮은 세율로 낼 수 있게 한 제도다. 간이과세제도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여기에 다시 10%의 세율을 적용해서 구한다. 이를 통해 산출한 세율은 0.5~3%로 일반 부가세율인 10%보다 크게 낮다.
간이사업자 수는 2010년 182만8101명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이 기본적으로 매출을 늘리는 데도 연 매출이 4800만원이 안되는 자영업자는 늘어난 것이다.
특히 이들 중 절반을 넘는 97만3679명은 연매출이 1200만원이 되지 않는 면세자들이다. 면세자들은 세금 부담도 전혀 없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앞서 중장기조세정책방향 제언 보고서를 통해 간이과세제도가 부가가치세의 매입·매출 상호 검증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며 중장기적인 제도 개편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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