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수사당국 압수영장 요청 2년간 5배 급증

다음카카오 투명성보고서 중

다음카카오에 대한 검찰 등 수사당국의 압수영장 요청과 집행 건수가 2013년부터 2년간 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사이버 검열'논란이 배가되고 있다.  

다음카카오가 23일 발간한 투명성 보고서를 보면 수사당국 카카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요청은 2012년 811건에서 2013년 2676건을 거쳐 지난해 3864건으로 4.8배 증가했다. 

카카오에 대한 요청은 2012년 상반기 273건에서 지난해 상반기 2131건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지난해 하반기는 검찰 발 '사이버 검열' 논란이 불거지면서 1733건으로 요청이 소폭 하락했다. 

카카오는 2012년에는 811건 중 704건, 2014년에는 3864건 중 2999건의 영장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다음에 대한 압수영장 요청도 2012년 1363건에서 지난해 4772건으로 3.5배 증가했다. 압수영장 요청은 2013년 4782건이나 됐다. 

제공한 계정 수도 다음의 경우 2012년 12만4957건에서 2014년 35만1877건으로 늘었으나 카카오의 경우 이를 별도로 집계하지 않아 공개가 안됐다.

전기통신 시설에 대한 감청을 의미하는 통신제한조치 요청은 카카오의 경우 2012년 41건에서 2014년 81건으로 2배가 늘었다. 다음은 2012년 56건에서 2014년 47건으로 소폭 하락했다.  

상대방 가입자번호, 로그기록(날짜·시간), IP주소 등을 뜻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경우 카카오에 대한 요청은 2012년 534건에서 2014년 1827건으로 늘어난 반면 다음은 2012년 4230건에서 3498건으로 줄었다. 

다음카카오 투명성보고서  중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비즈한국>과 통화에서 "이번 투명성 보고서는 다음카카오가 처음으로 발표한 것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구체적인 수치 등을 공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투명성보고서를 시작으로 이용자들의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인터넷 문화가 형성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네이버도 전날 공개한 '개인정보보호 리포트'를 통해 수사 당국의 압수영장 요청과 집행 건수가 2012년 1487건에서 2014년 9342건으로 2년간 6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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