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고로 신용카드 재발급 대란을 불러온 KB국민은행, NH농협, 롯데카드의 지난해 정보보호 부문 예산이 평균치를 미달하고 집행률 마저도 업계 최저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은 지난해 전체 카드회사의 IT예산 중 정보보호 부문 예산 비율 평균이 10.12%인데 반해 이번 정보유출 카드 3사의 경우 KB국민카드가 8.12%, 롯데카드가 7.48%, NH농협카드가 7.30%로 나타나 평균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각각 (KB)3.23%, (롯데)1.02%, (농협)5.38% 줄어든 수치다. 특히 NH농협카드의 경우 정보보호부문 예산을 2012년도 99억 4400만원에서 지난해 43억5100만원으로 절반이상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2년도 전체 카드회사의 정보보호 부문 예산 평균 집행률이 60.4%인데 반해 KB카드와 롯데카드의 예산 집행률은 42.4%, 55.6%로 업계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드러남.
성 의원은“현재 전자금융감독 규정(제8조 2항)상 정보보호예산을 정보기술부문 예산의 7% 이상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사고 카드3사의 경우 권고규정을 형식적으로 맞추기에 급급한 것으로 보여 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권고규정을 전체카드 회사 평균치인 10%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집행률 제고 및 이행실적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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