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개정에 따른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이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나선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이번에 바뀐 연말정산은 신뢰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정부의 세수추계를 진실로 믿고 법을 통과시킨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라며 “이를 무효화하는 ‘근로소득자 증세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이날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서 온라인 서명 접수를 시작했다.
연맹은 “정부가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개정을 하면서 연봉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증세가 없고 7000만원의 경우 3만원, 8000만원은 33만원 정도 증세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증세가 훨씬 크게 나타나 직장인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제대로 과세하지 않으면서 ‘유리지갑’ 직장인들에게 과도한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신원기 간사는 “이번 논란이 소득 재분배, 조세 형평성 등 차원의 세제개편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법 개정은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는 방향보다는 가구별로 공제효과에 차이가 벌어지는 등 증세 거부감을 일으키는 부분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근로소득자에 대한 과중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여야가 즉각 소급 입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연말정산의 문제는 정부가 ‘부자감세’의 틀을 유지하면서 복지재원을 서민증세 형태로 충당하려는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 등을 통한 실질적인 증세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