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수결손 11조1천억 사상 최대

지난해 세수결손이 사상 최대인 11조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잠정 추산됐다.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1월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189조4천억원으로 전년(2013년) 같은 기간보다 1조5천억원 증가했다.

11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87.5%로 전년 같은 시점의 89.3%보다 1.8%포인트 낮다. 

연도별 세수결손 규모는 2012년 2조8천억원, 2013년 8조5천억원이었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결손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교통세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4조8천억원, 2천억원, 1천억원 늘었지만 법인세, 관세는 각각 1조5천억원, 1조8천억원 줄었다. 

총수입은 316조8천억원, 총지출은 313조5천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3조3천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30조2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조6천억원,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14조6천억원 커졌다. 

이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집행을 해 총지출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11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09조원이다. 국고채권과 국민주택채권 잔액이 늘어나면서 한 달 전보다 6조2천억원 증가했다.

올해 299조4천억원 규모의 주요 관리대상사업 중 12월 말까지 집행 규모는 294조원으로 연간계획대비 집행률은 98.2%다. 

[핫클릭]

· 국회예산정책처 “2033년 국가 파산” 경고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