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년 지표 경제 '괄목', 가족·공동체 OECD '최악'

광복 70주년을 맞는 올해 1945년 광복 이후 경제지표는 놀라보게 개선됐지만, 이혼율이나 자살률 등 가족과 공동체 지표에서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악을 기록할 정도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업률과 고용률 등 고용지표도 1960년대에 비해선 많이 개선됐지만 외환위기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일 ‘광복 70년, ’삶의 질‘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 70년간 경제적 안정, 사회적 유대, 보건ㆍ복지, 생활기반 등 4가지 분야 12개 항목, 24개 지표의 변화와 특징을 분석했다.

경제지표와 관련 우리나라 GDP는 공식 통계가 잡힌 1953년 13억달러에서 2013년 1조3천억달러로 1000배 증가하고, 1인당 GDP는 1953년 66달러 2013년 2만6천달러로 400배가량 증가하는 등 경제규모와 소득은 급증했다. 

하지만 현대경제연구원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70년에는 ‘삶의 질’도 선진국 수준에 맞게 더 향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안정을 구성하는 고용ㆍ분배ㆍ교육 중 교육 관련 지표는 많이 개선됐으나, 고용과 분배 관련 지표는 최근 불안정한 모습”이라며 “실업률과 고용률 등 고용지표는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는 아직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고용률은 60.2%로 1964년의 51.4%보다는 높아졌지만 IMF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의 60.9%보다 낮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우리사회 안전은 개선의 여지가 크며 공동체는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혼율, 자살률 등 ‘가족ㆍ공동체’ 관련 지표는 OECD 최고 수준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보건ㆍ복지에 있어서는 건강 관련 지표나 사회보장은 많이 개선됐지만, 복지 분야는 선진국과 격차가 큰 편이라고 진단했다. 

복지 지출의 GDP 비중은 1970년 2.8%에서 2012년 10.3%로 높아졌지만, 아직 선진국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생활기반에 있어서는 1인당 주거면적 등 ‘주거의 질’과 관련된 지표는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지 못해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는 진단이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정책연구실장은 <비즈한국>에 "가족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이 가장 시급하다. 아파트단지나 마을단위의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이 더 많이 개발돼야 한다"며 "대가족 가구에 대한 지원과 독거노인에 사회적 관심이 더 많이 필요하다. 아울러 맞벌이 가구의 가사분담, 정시퇴근, 근로시간의 단축 등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실장은 "안전의식의 개선, 복지서비스의 양적·질적 제고, 주거의 질 향상, 좋은 일자리 창출, 소득격차 완화 등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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