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적자 보전위해 혈세 현재가치로 28조 투입

군인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그간 국민 혈세로 보전한 금액이 19조원을 넘고 이를 현재 가치로 산출할 경우 무려 28조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9일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인연금에 대한 국고 보전금은 197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9조12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에는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전금 약 14조7천억원이 투입됐다.

군인연금은 도입된지 10년만인 1973년에 이미 바닥나면서 3억원의 국고가 처음으로 투입됐다. 이후 적자폭이 매년 늘어 지난해는 약 1조3733억원의 세금이 들어갔다. 

군인연금 누적 적자액을 소비자물가지수(CPI) 물가상승배수에 따라 2014년 현재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약 28조원에 달한다.

군인연금의 적자가 공무원연금에 비해 심각한 것은 연금 수령시기가 빠르기 때문이다. 만 40세가 되기 전부터 군인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연금에 기여한 햇수보다 더 오래 연금을 받는 사례가 부지기수인데다, 평균수명이 늘면서 연금 재정은 갈수록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이에 지난해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과 함께 올 10월에 군인연금을 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거론했다가 반발에 부딪히자 논의를 미룬 상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비즈한국>에 "군인연금 수급자의 기여 연수보다 오래 연금을 받으면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연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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