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4대강 자체사업 곤란 의견"내도 MB정부 떠넘겨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정식 제출했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제대로 된 대책도 없이 떠넘겨 수공과 정부 모두에게 막대한 부담을 야기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감사원 감사연구원의 '공기업 정책사업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보면 수공은 이명박 정부에 자체사업으로 추진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정부가 4대강을 수공 자체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사업범위의 근거로 사용한 수자원공사법 조항인 '그 밖에 수자원 개발·이용 시설'에 대해서도 수공은 '확대해석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또한 수공은 사업성·경제성·재원구조에 대한 고려도 하지 않은 채 이사회를 통과시켰고 이 과정에서 자체 투자심사도 생략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9년 9월 비상경제대책회의와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에서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투자비 8조원을 수공 자체사업으로 시행키로 결정했다. 수공은 정부 결정 3일 후 이사회를 열어 사업추진을 의결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금융비용 전액 지원이라는 조건은 법적 구속력이 확실하지 않고, 지원기한과 절차, 주체 등도 명확하지 않아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수공의 금융비용 보전으로 현재까지 1조원 가량을 지원하고도 7조8000억원에 달하는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대책은 수립하지 못한 상태다.

보고서는 "투자원금 회수가 늦어질수록 금융비용 보전액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총사업비 역시 '8조원 범위에서 (수공) 추진본부가 관리'한다고만 규정해 비용관리가 느슨해질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현재 투자원금 회수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친수구역개발사업은 2022년께 5000억~6000억원의 기대수익이 예상되지만 투자원금 규모에는 훨씬 못 미친다"며 "공기업 자체사업 추진의 근거가 모호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사업으로 추진하거나 근거를 명확히 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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