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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2015 부동산 시장 대해부

<2>달라진 각종 제도 A부터 Z까지

2015.01.20(Tue) 09:37:26

   
 

올해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이 예년과 다른 요소가 상당수 있는만큼  수요자들은 상세하게 알아둬야 유리하다.

오는 3월부터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 등 각종 주택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가 국민주택 등의 청약 자격을 무주택 세대주로 한정한 것을 무주택 세대원으로 완화한 때문이다.

주택 청약 때 입주자를 선정하는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민주택의 경우 지금까지 13단계를 거쳐 입주자가 결정됐지만 오는 3월부터는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 절차는 3단계로,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는 2단계로 축소됐다.

파독 근로자와 체육 유공자 경우, 일정 요건을 채우면 국민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으며 민영주택을 특별 공급받을 수 있다.  파독 간호사·광부가 지원을 받으려면 무주택 가구주로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또는 100% 이하만 해당된다. 부동산 등 보유자산 가액도 1억5000만원을 넘어선 안 된다. 체육 유공자와 유족의 경우 국가대표 선수나 지도자로서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거나 훈련 중 사망, 중증장애(장애등급 2급 이상) 경우에 혜택이 주어진다.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5년간 한시적이다.

한옥에 대한 특례 지원도 오는 6월부터 실시된다. 훼손이 잦은 한옥 기둥 밑단의 수선은 기둥 수와 관계없이 대수선에서 제외되고,  한옥처마 고유의 멋을 살리기 위해 건축선, 대지 경계선까지 처마선을 내밀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조정됐다.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이 신설돼 요율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낮춰졌다. 전세 수수료도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이 신설돼 요율이 기존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내려갔다.

대출지원제도 적극 활용해야 유리
주거 안정을 위한 대출 지원 제도도 달라진다.

전세 대출의 경우, 임차인의 소득 수준과 전셋집의 보증금 규모에 다른데 약 2.7~3.3%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월세를 사는 취업 준비생이나 저소득층은 연 2% 금리로 월 30만원씩 2년 동안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취업준비생이라고 아무나 대출해주는 것은 아니다. 대상자는 ▲고교·대학을 졸업한 취업준비생 ▲직업은 있지만 소득이 낮은 기초생활수급자로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세제(EITC) 가입자 등이다. 이밖에 부모의 연소득(부부 합산)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부모와 따로 살되 졸업한 지 3년이 지나면 자격이 없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의 경우 통장 가입 요건인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를 충족해야 한다.

기초수급대상자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 매매잔금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시 금리를 잘 따져봐야 한다. 은행마다 거기치간에 따른 가산금리,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율, 금리할인요건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일이 여러 은행을 방문하여 상담하기 어려운 경우 금리비교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뱅크앤-가이드아파트, 뱅크하우스 등 금리비교 사이트는 대부분 무료 서비스가 제공되며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비교는 물론 전세자금대출, 빌라, 오피스텔, 주택, 상가, 토지, 경락잔금대출, 아파트추가대출 등 각종 부동산 담보대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새해 들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한 번 더 인하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요즘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대출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좋을지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 이와 관련해 금리비교 전문가들은 “3~5년 이내에 대출을 상환할 거면 변동금리를, 그 이상 사용 할거면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당분간은 현재의 저금리 분위기가 유지 될 것이란 전망이 많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빨라지면 변동금리가 오히려 불리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단기간 대출에 국한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인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항목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은행마다 10%~50%까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출시된 상품 중에는 기본금리가 다소 높지만 1~6개월 정도 사용하면 수수료를 100% 면제해주는 상품도 있다.

역세권 중소형 아파트가 ‘블루칩’
올해 부동산시장은 여러 변수가 있지만 역세권 중소형 아파트가 여전히 인기를 끌 전망이다. 역세권 인근 단지는 교통이 편리해 출퇴근과 이동이 쉬울 뿐 아니라 역세권을 중심으로 편의시설이 풍부하게 형성되어 있어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다. 또, 전월세 등의 임대수익을 올리기도 유리하다.

KB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소형과 중형의 주택 가격은 각각 2.40%, 2.30% 상승했지만 대형은 1.28% 오르는데 그쳤다. 신규 분양시장에서도 역세권 중소형 아파트가 강세다. 역세권 중소형 아파트 ‘대구역센트럴자이’는 726가구 모집에 4만4874명이 몰려 61.8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런 현상은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문홍식 기자

moonhs@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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