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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업무성과가 미진한 공공기관 임·직원을 퇴출시키는 '2진 아웃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지난 16일 올해 첫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2진 아웃제'는 2년 연속 업무 저 성과자를 면직처분하는 것으로, 우선 2급 부장급 이상의 간부직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내로 저 성과자의 기준 및 대상 등 퇴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존 간부직을 대상으로 시행돼온 성과연봉제는 이르면 내년부터 7년차 이상의 전 직원으로 확대된다. 현행 간부직의 경우 성과에 따라 20∼30% 이상의 연봉 차등 폭이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 간의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인력은행을 구축하는 한편, 비정규직 우수 인재의 정규직 전환도 추진한다. 여기에 과도한 순환보직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경제활성화 차원에서는 공공기관의 부채감축분 3조3000억원을 핵심사업 및 신성장동력 사업에 투자키로 했다. 부채감축계획에 따라 연기·취소된 사업의 경우 민간자본을 활용해 재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으로 '숨은 규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까지 사업실명제를 전면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인재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적을 공시하도록 했다. 능력중심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채용방식을 확대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180% 수준에서 관리하고, 지난해 302개 공공기관 중 방만경영 개선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12개 기관은 올해 상반기까지 이행토록 했다. 오는 6월까지 미이행 시에는 내년 임금이 동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