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유 지적재산권, 국민 보다 쉽게 활용해져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특허권, 저작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국민과 기업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가 소유한 지식재산권을 주민 다수가 사용하고, 저작물을 변형·변경·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식재산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관련 산업 및 문화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국회통과 후 국무회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가 수의계약으로 가능해지고, 한 지자체가 특정 지식재산을 갖고 다수의 국민 혹은 기업체와 일시에 또는 수회에 걸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지식재산의 사용 ·수익허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그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저작물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식재산의 사용료 징수시 해당 지식재산의 매출액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나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을 위한 경우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식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특례를 마련했다. 

이달 현재 지자체가 소유한 지식재산권은 상표권 5897건, 특허권 1548건, 디자인권 661건 등 총 9200여건이다. 대표적인 지식재산권으로는 콩막걸리제조방법(경기도, 특허권), 해치서울(서울시, 상표권), 한글글자체디자인(제주도, 디자인권), 소방용수 압력조절장치(경기도, 실용신안권) 등이 있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관은 <비즈한국>과 통화에서“이번 법 개정으로 주민의 편익증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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