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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대표적인 기관부터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올해 1월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부문 개혁을 주문하며 정부 각 부처 장관들에게 한 말이다. 이제 공기업 개혁은 더 늦출 수 없는 절박한 과제로 등장했다. 공기업 부채는 가계 부채와 더불어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이다. 우리나라 정부부채는 GDP의 35%로 국제기준인 60%에 미달하지만 정부부채에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부채를 합한 국가부채는 70%에 육박해 위험 수준을 넘어선 상태다. 기획재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2년 말 현재 일반정부 부채는 504조6000억 원,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389조2000억 원이다. 비금융 공기업은 LH,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서울메트로,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등 중앙과 지방을 합쳐 123개에 달한다.
문제는 이들 공기업이 안고 있는 부채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는 점이다. 대표적 부실 공기업인 LH공사 경우, 매년 늘어나는 금융 비용을 감당 못해 자산 매각을 서두르고 있지만 여의치 않아 중환자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즈한국>은 부실 방만 경영으로 국정감사 도마에 오른 대표적 공기업을 해부하는 한편 개혁 추진 상황을 살펴봤다.
강원랜드, 도마 오른 방만 경영
강원랜드가 몸살을 앓고 있다.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는 당초 폐광지역 살리기 차원에서 설립됐으나 16년이 지난 지금 ‘비리랜드’에 ‘부실랜드’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강원랜드의 부실 방만 경영은 구체적 수치로 확인된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강원랜드는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총 1300여억원을 자회사에 투자했다. 강원랜드가 100% 출자해 설립(2009년)한 하이원엔터테인먼트는 2010년 62억여원, 2011년 102억여원, 2012년 99억여원 등 총 265억여원의 적자를 냈다. 강원랜드가 폐광지역 지원을 위해 설립한 문경레저타운, 블랙밸리컨트리클럽, 동강시스타, 대천리조트, 바리오화순 등 5개사도 2012년 기준 158억원의 당기 순손실을 냈다. 재정 적자에사정이 이런데도 강원랜드는 직원 1인당 주식 50주(株)를 무상 지급하고, 카지노 시설 확장에 대한 축하금 명목으로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등 ‘과다 복지’ 문제점이 노출돼 지난해부터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에 포함됐다. 방만 경영 외에 각종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도 강원랜드의 이미지를 어둡게 하고 있다.횡령, 금품수수, 여직원 성폭행 등으로 인해 해임(면직 포함) 11명, 정직 15감사원, 강원랜드 이사 9명 해임 요구
강원랜드가 LH공사 한국전력 등 다른 공기업과 다른 점은 매년 3000억원대의 영업이익을 내는 흑자 기업이라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여론의 비판을 받는 것은 카지노로 벌어들인 막대한 돈을 폐광 지역 경제 살리기 등 공공의 목적에 맞게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지난해부터 공기업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정부는 강원랜드의 이같은 방만경영 행태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그 첫 조치가 워터월드 사업 축소 방침이다.
강원랜드는 오는 2016년 7월까지 1672억원을 들여 연면적 3만287㎡ 규모의 실내외 물놀이 시설을 갖춘 워터월드 사업을 벌일 계획이었다.하지만 정부는 강원랜드의 신규 투자를 제한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최근 감사원이 강원랜드 부사장과 사외이사 등 임원 9명에 대해 해임과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간 강원랜드 등을 상대로 ‘주요 공공기관 수익금 집행 및 관리실태’를 감사했다.
감사 결과 강원랜드는 태백시 오투리조트가 극심한 경영난을 겪는 줄 알면서 150억원의 자금 지원을 결정한 것이 성실 경영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해임조치를 요구한 것.현재 강원랜드는 총체적 위기 상황이다. 최홍집 대표이사가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경영 공백이 큰 상태이고 노조도 납품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는 등 노사 양측이 몸살을 앓고 있다. 지역민의 정서도 날로 악화되고 있다.
폐광지역 군민들은 정부의 강원랜드 신규투자 축소 움직임이 전해지자 고한ㆍ사북ㆍ남면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공추위측은 “강원랜드의 방만 경영은 근본적으로 낙하산 인사 때문이다. 정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경영공백 상태, 외부 수술 불가피
강원랜드 직원들의 사기도 개장 초기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진 상태다.이는 ‘비리랜드’라는 오명도 있지만 정부의 강도 높은 공기업 개혁으로 큰 폭의 복지 축소가 예상되는 등 미래가 불안해진 때문이다. 예전에 비해 빡빡해진 근무 환경도 불만 요소다. 강원랜드에 근무하는 한 딜러는 “영종도 카지노 개장을 앞두고 핵심 인력 유출이 우려되고 있다. 2006년 GKL 개장 때도 경력직 딜러 100여명이 빠져 나갔는데 인원 보충이 안돼 애를 먹었다.
현재 딜러들은 휴가조차 제대로 못갈 정도로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고 말했다.이런 애로점에도 불구하고 강원랜드 개혁은 불가피하다는게 정부 판단이다. 현재 강원랜드 경영진은 스스로 개혁할 동력을 상실했다. 강원랜드 경영진이 방만경영 개선책으로 내놓은 것은 사회공헌과 지역복지 사업예산을 줄이는 정도다. 이때문에 폐광지역 주민의 반발을 사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