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특허출원은 21만 여건(세계 4위), 특허등록은 13만 여건이었다. 특허청의 특허심사처리기간은 11개월로 세계 최고수준의 심사서비스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는 15만여 건(세계 7위), 디자인 6만 5000여건(세계 3위)이 출원됐다. 심사처리기간은 각각 6.4개월, 6.5개월을 기록했다.
심판청구건수는 1만 1981건이고, 심판처리기간 7.9개월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12일 지난해 심사·심판성과 와 올해 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지난해 국민과의 약속인 심사처리기간을 달성했다”며 “올해에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신속·정확한 심사·심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산업재산권 출원(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은 43만 4000여건으로 전년비 43만 164건에 비해 0.9% 증가했다.
권리별로는 특허출원이 21만여 건으로 전년 20만 4589건에 비해 2.8% 증가했으나, 증가세는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출원은 15만 여건으로 전년 14만 7667건에 비해 1.7% 증가했고, 디자인 출원은 6만 4000여 건으로 전년 6만 6940건에 비해 3.9% 감소했다.
지난해 산업재산권 등록(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은 28만 8553건으로 전년 28만 691건이 비해 2.8% 증가했다.
국제출원(PCT 국제특허·국제상표·국제디자인)은 5만 7686건으로 전년 5만 6334건에 비해 2.4%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내국인의 국제출원이 꾸준히 증가해 5년 전보다 PCT 국제출원(세계 5위 유지)은 36.3%, 국제상표 출원은 74.3% 증가했다.
특허·실용신안 계횔에 대해 특허청은 올해 심사 처리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허·실용신안에서 17만 6000여 건, PCT 국제조사에서 3만 3700여 건의 심사처리를 계획하고 있다.
상표·디자인과 관련해선 심사처리기간을 5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다. 상표 15만 1000여 건, 디자인 6만 5000여 건의 심사를 처리할 계획이다.
심판분야와 관련해선 당사자계 심판처리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여 특허분쟁의 빠른 해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