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MB 빗장 푼 도시형생활주택, 의정부 참사 원인

▲ 화재 현장=YTN 방송화면

이명박 정부 당시 1~2인 가구와 서민 주거안정의 명목을 내세워 추진했던 '도시형 생활주택'이 지난 10일 화재로 128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와 드림타운아파트 참사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건물 간격이나 주차 공간 확보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 주거용 건물을 상업지역에서 지을 수 있게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업계에 신축을 허용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원룸형 오피스텔과 실질적으로 같은 형태이지만 규제 완화로 인해 아파트로 이름붙일 수도 있다. 

이번에 화재 피해가 컸던 10층 규모의 쌍둥이 건물 형태의 대봉그린아파트(88가구), 드림타운아파트(88가구)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11일 브리핑을 통해 "화재 발생 건물은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형 주택과 오피스텔”이라고 밝혔다. 

이 건물들은 일반 아파트에 비해 주차장 건설기준 완화, 소음기준 완화, 건축물 간 거리규제 완화,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 설치 의무 면제와 함께 각종 안전 시설에 대해선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형태로 건축됐다. 이명박 정부가 규제를 모두 풀어줬기 때문이다. 

이번에 참사가 발생한 아파트들은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화재 피해가 컸던 대봉그린트(88가구)와 드림타운(88가구)은 동간 간격이 1.5m 정도밖에 안 돼 소방차가 지나갈 수도 없다. 두 건물 사이에는 개별 원룸과 투룹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대봉그린 1층에 주차된 오토바이에서 붙은 작은 불로 시작됐지만 화재는 삽시간에 대봉그린과 바로 옆 드림타운을 삼켰다.

10층 건물이라 건물내부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스프링쿨러 조차 설치되지 않았다. 현행 법은 11층 이상의 건물에만 스프링쿨러 설치가 의무화 돼 있다. 

이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성현 건축사는 <비즈한국>과 통화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이 경제성과 편리성을 앞세워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이번 화재로 보듯 최소한의 안전 빗장을 푼결과를 낳아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며 "스프링클러 설치, 외장재 방염 난연 소재 사용, 피난계단과 방화문 등 전반적인 안전시설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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