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대폭 완화된다. 올해 공공임대주택은 지난해 실적 8만가구 보다 12.5% 증가한 총 9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규제완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2008년 이후 안정된 시장상황을 반영해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는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운영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하
우선 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공공이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기반시설 범위에 현황도로(공유지) 등 도시계획시설과 유사하게 이용되는 시설을 추가했다.
특히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시 지자체가 부동산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정비구역내 세입자에 대해 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 저리융자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지자체 등과 함께 시공사 등이 보유한 채권의 손금처리를 유도해 사업취소 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해제 이후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소규모·수복형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주민의 주택개량을 유도(주택기금에서 개량자금 융자)할 방침이다.
공공임대 주택은 준공 또는 입주 기준으로 올해 9만가구가 공급된다.
이 중 건설임대주택이 각각 영구 1000가구·국민임대 2만1000가구·공공임대 2만8000가구 등 5만 가구, 매입임대 기존주택 1만·재건축등 3000가구 등 1만3000가구, 전세임대 2만700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올해 사업승인 2만6000가구 중 3000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시범지구 중 서울 가좌(2013년 12월 사업승인), 오류(2월 사업승인)는 후속절차를 본격화하고, 목동 등 5곳은 지자체 등과 공감대 형성 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장기 저리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된 정책모기지를 주택기금의 '디딤돌 대출'로 통합해 올해 최대 10만가구(9조원)에게 지원한다.
'공유형 모기지'는 최대 1만5000가구(2조원)를 공급하고, 지원대상을 생애최초자에서 5년이상 무주택자까지 확대·시행한다.
이와 함께 하우스푸어 부담 완화를 위해 희망임대리츠를 통해 올해 1000호를 매입하되, 면적제한(85㎡이하)을 폐지해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