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헬스 시장 놓고 정부와 의료계 “기싸움”

유헬스 도입을 앞두고 정부와 보건의료단체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가 의료서비스 향상과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고 있지만, 보건의료단체들은 안전성 문제 등을 내세워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유헬스(U-Health, ubiquitous health)는 의료와 IT를 접목한 것으로 의사가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환자를 진료하는 원격진료 시스템을 말한다.

전세계 유헬스 시장은 오는 2018년이면 550조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전략’에 따라 유전체서비스 산업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전략’은 유헬스, 유전체서비스, 병원수출 등 중심으로 ▲헬스케어 신산업 육성 ▲헬스케어 신시장 환경조성 ▲성과확산 및 추가시범사업 ▲글로벌 신시장 진출 지원 등을 내년부터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산업부 관계자는 “유전체분석 S/W, 차세대 NGS(염기서열 시퀀싱 장비)핵심기술 및 상용화 기술 개발등 우선 원격의료 기반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며 “원격의료가 시범사업을 거쳐 허용 되면  전국에 800여개의 유헬스 종합지원센터가 설치돼 8000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산업부 제1차관시절 이를 주도했던 김재홍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IT 기술과 의료서비스를 융합해 국민에게는 좀더 나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기업과 산업에는 새로운 일자리와 투자기회가 창출될 것이다”고 밝혔다.
 
반면, 보건의료단체들은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타당성을 더 따져봐야 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지난해 8월 12일 정부가 제6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한 이후  ‘의료민영화’가 우려된다며 적극 반대에 나서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유헬스등 원격의료의 안전성이나 효과성을 담보하려면 관련 장비나 소프트웨어의 수준을 높여야 하는데, 이는 결국 추가 비용이 발생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환자가 부담할 의료비용의 수혜는 원격의료 관련 기기를 판매하는 기업이 받게된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미 SKT, KT, 삼성전자 등 IT기업들이 대형병원과 손잡고 원격의료의 기반이 되는 유헬스 사업에 수백·수천억 원을 투자했거나 투자할 예정인데 이는 곧 대자본의 침식에 따른 의료영리화 수순이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유헬스 분야는 아직까지 그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유헬스 기기는 가정에 있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고가의 장비 없이도 가능한 ‘가벼운 질환’을 대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며 “대형병원과 대기업의 돈벌이와는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3년간 당뇨·고혈압·대사증후군 등 만성질환 재진환자 등을 대상으로 원격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단순 약복용보다 치료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 복지부가 진행중인 원격의료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은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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