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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국비 192억 확보, 지원대상 확대

2015.01.07(Wed) 16:29:22

국민안전처는 국민 편익 증진과 지원대상 확대 등을 반영한 올해 풍수해보험사업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53억원이 늘어난 국비지원예산 192억원을 확보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7월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취약계층 선정기준 확대적용으로 풍수해보험료 지원대상이 “당초 480만명에서 35% 급증한 650만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풍수해보험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자체를 통한 풍수해보험 단체가입 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가입동의서 서식을 대폭 간소화(3장→1장)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취약계층의 선정기준을 풍수해보험에도 적용해 기초생활수급자 80만명, 차상위계층 90만명 등 총 170만명이 추가로 정부의 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보험요율을 평균 4.2% 인하했고 풍수해보험 약관상 보상하는 재난기준을 기상청 기상특보 기준으로 명확히 했다.

국민안전처는 이를 통해 올해 풍수해보험 예상 가입규모가 총 40만건으로 전년 대비 10만건 정도 증가(33% 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안전처 임종철 재난복구정책관은 <비즈한국>과 통화에서 "올해 사업 핵심은 보험료 지원예산의 증가와 지원 대상 취약계층의 확대에 있다"며 "최근 빈발하는 풍수해 대비를 위해서는 정부의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므로 피해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한 풍수해보험의 적극적 가입을 통해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덕 기자

duck@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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