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추진 중인 ‘임대주택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사업에 은행.보험.증권사들이 몰리고 있다. 그러나 국내 최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 등 막대한 자금을 굴리는 연기금들은 사업 참여에 소극적이다.
저금리로 돈 굴릴 곳 없어
최근 국토교통부가 국내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참여 의사를 접수한 결과 10여 개 이상의 은행.보험.증권사 등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내부적으로 대여섯 개 기관만 참여해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봤는데 이보다 훨씬 많은 기관이 관심을 보여 고무적”이라면서 “이들 기관이 밝힌 투자금액도 정부 목표인 2조~3조원보다 두 배 이상 많다. 저금리로 돈 굴릴 곳이 마땅치 않은 금융기관들이 관심을 보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가 제시한 임대주택 리츠의 기대수익률은 연5~6% 수준으로 현재 연3% 안팎인 국고채 수익률보다 높다”면서 “이번 주 중 일부 기관이 참여 여부를 최종 확정해 알려주기로 한 데다 정부가 연기금과 관련 미팅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참여기관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주택 리츠는 정부가 지난 2월 26일 발표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중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면서 “그동안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도해온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국민주택기금을 비롯해 연기금.은행.증권.보험 등 기관투자가를 끌어들여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이 사업을 활성화해 201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당초 계획인 4만 가구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최대 8만 가구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공공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10년이고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60~90%에 불과해 전·월세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임대주택 리츠 사업은 일반 리츠에 비해 수익성이 낮지만 인허가 리스크가 거의 없고 임대 수익도 사실상 정부가 보장하기 때문에 투자 매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정부 못 믿어”
반면 400조원이 넘는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사업 참여 문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투자기간이 10년 이상인 데다가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면서 “국민들의 노후 자산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섣불리 투자하긴 힘들다”고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또 “주식이나 채권 외 자산에 투자하는 대체투자는 연5~6%보다 수익률이 높아야 투자메리트가 있다는 게 내부 방침”이라며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진 않았지만 이 사업을 검토한 실무진은 ‘수익성이 낮다’는 입장”이라며 사업 참여에 부정적임을 암시했다.
그는 “과거 정부가 최소수익보장(MRG) 계약을 한 사업을 해지하고 수익률을 재조정한 사례가 있지 않느냐”며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