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일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브라질에서 열리고 있는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에 참석 중 기자와 만나 “서비스업 분야 직역의 높은 진입장벽을 낮추고 ‘칸막이’로 대표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며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은행과 증권업 간 겸업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은행과 증권업의 겸업을 허용하는 것은 국제 금융추세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우리 금융체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도 저해한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은행과 증권업의 겸업을 허용하는 것은 국제금융추세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발상이란 게 김 의원 지적이다.
실제로 유럽과 미국은 리먼브라더스 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상업은행(CB)과 투자은행(IB)의 분리를 적극 추진하고, 은행들의 무분별한 자기자본 투자를 금지하기 위해 볼커 룰(Volker Rule)을 도입하기로 했다.
은행과 증권업 간의 고유업역을 분리하고,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규제들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오석 부총리의 발언은 현행 금융체계에 대한 이해부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과 관계 법령은 은행과 증권이 겸업을 하게 되면 투자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다"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의 직접적인 증권업 겸영을 금지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제도를 통해 지주회사가 전업 자회사의 형태로 은행과 증권사를 각각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과 증권의 겸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