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한 방산분야, 방산업체 각종 특혜…6천억대 혈세낭비

방산업체에 대한 각종 특혜와 부실한 관리·감독이 업계의 비리 구조까지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방위사업청과 각 군 본부,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 무려 6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우선 방위사업청은 기술발전에 따라 경쟁이 가능한 품목은 방산물자 지정을 취소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3년에 1번 꼴로 지정취소 대상을 추천받았고 2007년 이후 경쟁 가능을 이유로 지정이 취소된 사례는 13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자동차부품연구원과 국방기술품질원 조사결과 1317개 방산물자 중 237개 품목이 경쟁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품목에 대해 2009~2013년 방산원가로 계약해 낭비된 예산이 최소 3818억원에 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사청은 방산업체의 시설기준을 정하고 기준 위반시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데도, 기준도 정하지 않은 채 업체가 생산시설 없이 방산물자를 하도급·외주 생산하는 것을 방치하다 적발됐다.

방산설비에 투자한 자기자본을 물자 원가에 반영해 보상하는 제도의 경우 지속적으로 낮아진 시장이자율을 반영하는 대신 오히려 보상기준을 높였다.

시장이자율은 1997년 13.39%에서 2013년 3.19%까지 낮아졌지만, 방산설비 보상기준은 1997년 12%에서 2006년 13%로 높아진 뒤 이를 유지했다. 이로 인해 과다 지급된 보상금이 2009~2013년 2175억원에 달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노력 보상제도는 거액이 필요한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을 구축한 대기업에 유리하게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5개 방산대기업이 2012~2013년 경영노력 보상비 1333억원 중 76%인 1016억원을 챙겼다. LIG넥스원의 경우 지대공 유도무기인 '천궁' 계약을 통해서만 153억원의 경영노력 보상비를 받았다.

방산물자의 투명한 조달을 위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군수조달분과위원회의 심의 등 법적절차도 유명무실했다. 

방사청은 2006년 개청 이후 지난해 4월까지 지정한 449개 방산물자 중 407개를 심의 과정이나 시장 분석 없이 방산진흥국장 전결로 지정했다.

정비용역의 경우 방산물자 지정 대상이 아닌데도 82건이 법적근거 없이 임의로 방산물자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일반원가를 적용할 경우에 비해 2년간 451억원을 추가로 지급했고 일반업체들의 입찰 참여 기회도 제한됐다. 

2013년 기준 방산원가를 적용한 계약 368건 중 75건은 수입부품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이 중 구축함용 가스터빈엔진과 국산 경공격기 FA-50용 엔진은 부품을 전량 수입 조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수입부품의 가격이 폭등하거나 단종될 경우 전투력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고, 전시에 핵심부품의 수입이 제한될 경우 안정적 방산물자 확보에도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결과를 확정하고 주의 11건, 통보 21건, 시정 1건 등 33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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