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주인없는 땅 1조원 어치 국가 귀속

조달청이 주인 없는 토지를 찾아 국유재산으로 귀속한 실적이 1조원을 넘어섰다. 

조달청은 지난 2012년 6월 소유자 없는 부동산 등의 국가 귀속업무를 시작한 이후 모두 7654필지(55.2㎢)의 땅을 국유화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서울 강남구 면적의 1.4배로 재산 가치만도 1조 원에 이른다. 

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으로 권리보전업무 수행기관이 지자체에서 조달청으로 변경됐다. 조달청은 2013년 10월부터 조직·인력을 확보해 수행하고 있다. 
 
국가귀속 재산에는 지자체 및 개인으로부터 소유자 없는 부동산으로 신고·접수한 토지 6029필지(9194억원)외에도, 조달청 자체 조사해 국유화한 1625필지(955억원)가 포함돼 있다.

조달청에서 자체 조사해 국유화 하고 있는 재산은 일본인(법인) 명의 재산, 가지번 토지와 장기간 소유자 변동 없는 재산 등이다. 

이 중 일본 정부 및 법인 명의 재산의 국가귀속을 추진해 조선총독부(310필지), 동양척식주식회사(26필지), 일본법인(88필지) 및 일본인 개인(1,201필지) 등 총 1625필지에 대한 국가귀속을 완료했다. 일본인 개인재산 국가귀속 대상 2628필지는 현재 무주부동산 공고 중으로 공고기간 만료 후 국가귀속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가지번 토지 5만2600필지와 장기간 소유자 변동 없는 토지 25만(240㎢)필지에 대한 상속인 존재여부를 확인하여 국유화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다. 

조달청 백명기 전자조달국장은 <비즈한국>과 통화에서 "그간 소유자 없는 부동산 등을 국유화함으로써 국부 증대와 함께 정부 재정수입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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