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티 VS 빌게이츠 ‘부유세’ 놓고 날선 설전

▲ (왼쪽)피케티 교수, 빌게이츠(오른쪽)

지난해 파이낸셜타임스(FT)가 선정한 최고의 비즈니스 도서 ‘21세기 자본론’ 저자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학 교수와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주인 빌 게이츠가 ‘부유세’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토마 피케티는 3일 전미경제학회(AEA)가 주최한 연례 컨퍼런스에서 “2주일쯤 전 게이츠 회장과 함께 토론을 벌였는데 그는 `21세기 자본론`의 내용을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세금을 더 내고 싶진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피케티는 “게이츠가 때론 미국 정부보다 더 효율적이지만 그는 항상 자신이 더 효율적이라고 믿는 것 같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빌게이츠, 부유세 신설에 정면 반박
피케티 교수는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고소득자의 세율을 크게 올리고 자본 도피를 막기 위해 글로벌 부유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2012~2013년 상위 1%의 세전 소득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 소득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최고세율 80%의 누진 부유세 도입을 제안했었다.

이에 대해 게이츠는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서 “부에 대한 과세보다 부가 사용되는 목적과 방법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것이 불평등 해소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피케티 교수는 빌게이츠 뿐만 아니라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와도 논쟁을 벌였다. 맨큐는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수석 경제고문을 지낸 대표적 보수 경제학자다.

전미경제학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에는 맨큐 교수가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앞선다. 그래서 뭐?”라는 제목으로 피케티 교수의 논리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맨큐 교수는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클 경우 끝없는 불평등의 소용돌이에 이른다는 피케티 이론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그 사례를 들었다.

그는 “부자가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줘도 그의 후손들이 계속 부자로 남아 있으려면 3가지 걸림돌이 있다. 상속자들은 물려받는 재산을 계속 소비할 것이고, 부의 대물림 과정에서 많은 후손들에게 분산될 것이며, 세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자본수익률이 성장률보다 높더라도 소비 재산 분배, 세금 등 3가지 요인 때문에 부유층의 재산이 갈수록 줄어드는 만큼 피케티의 이론은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주장했다.

맨큐 교수 “소비세 인상이 더 바람직”
맨큐 교수는 또 “피케티 주장대로 불평등이 심화하려면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7% 포인트 이상 높아야 한다. 부유세를 따로 도입하지 않고도 소비세 인상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불평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케티 교수도 맨큐 교수의 주장을 반박했다.

피케티 교수는 “자본수익률과 경제성장률의 불균형은 대부분 경제모델에서 사실로 나타난다. 둘 사이에 격차가 클수록 부의 불평등 구조는 심화된다. 부유층은 재산의 일부만 투자하더라도 부를 계속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본수익률과 성장률의 차이가 벌어지면 불평등이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피케티 교수는 또 “또 자본수익률과 성장률의 차이가 1% 포인트만 커져도 장기적으로는 부유층이 차지하는 자산 비중이 10% 포인트나 증가한다”고 밝혔다.

맨큐 교수가 불평등 해소 방안으로 제시한 소비세 인상에 대해 피케티는 “누진 소비세를 도입해도 부의 세습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기 어렵다. 만일 부유층이 정치 캠페인에 돈을 쓴다면 소비의 일부로 볼 수 있겠나.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소비세보다는 부유세 적용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피케티는 프랑스 정부가 수여한 최고 권위의 훈장 ‘레지옹 도뇌르’를 거부해 화제를 모았다. 그는 “프랑스 정부가 상보다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수상 거부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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