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증가 사상최대, 실상은 고용 위축

지난해 취업자 증가 폭이 12년 만에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러나 비정규직과 장년층 위주로 증가한 것이어서 고용의 질 하락과 핵심 생산인력의 고용 위축 우려가 나오고 있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증가 폭은 54만3000명이다. 12월 통계 전망을 감안한 연간 기준으로는 53만명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증가 폭은 2002년(59만7000명) 이후 가장 크다. 2013년(38만6000명)과 비교해도 40% 정도 많다. 15∼64세 고용률도 2013년 64.4%에서 2014년 65.3%로 상승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양적인 면에서는 지난해 고용시장에 온기가 감돌았다. 그러나 질적인 면에서는 다른 분위기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와 60대 취업자가 각각 24만1000명과 20만명 늘어나 증가세를 주도했다. 

현장에서 한창 일해야 할 30대는 오히려 2만명 줄었다. 또 정규직보다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이 더 많이 늘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지난해 8월 기준, 비정규직은 607만7000명으로 관련 조사 이후 최초로 600만명을 넘어섰다. 1년 전보다 13만1000명(2.2%) 늘어난 607만7000명이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2만원 좀 넘게 늘었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도 떨어졌고, 퇴직금 등 복지혜택도 열악한 실정이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비즈한국>과 통화에서 "정부 정책 효과 등으로 고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고용 형태와 실질임금은 악화되고 있다"며 "투자가 선행되지 않은 채 고용이 확대되는 것은 고용의 질적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