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적재산 생태계 보호 선행기술조사 강화

특허청은 특허심사품질 향상을 위해 심사관과 선행기술조사원이 동일한 검색환경을 이용해 선행기술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간 제한적으로 제공되던 심사관용 특허검색시스템을 선행기술조사기관에 이달부터 전면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선행기술조사란 출원된 특허의 등록 또는 거절 결정을 위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특허가 출원 이전에 존재하는지를 특허검색시스템을 통해 조사하는 것.

그간 특허청은 심사처리기간 단축 및 심사품질 향상을 위해 심사물량의 일부를 선행기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특허청과 선행기술조사기관의 검색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과 데이터 범위 등에 차이가 있어 동일한 검색환경 제공이 절실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청은 전산자원을 확충하고 최신의 검색엔진을 도입하는 등 검색시스템을 고도화해 선행기술조사기관도 특허청 심사관과 동일한 검색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특허청의 검색시스템은 이를 이용하는 선행기술조사기관도 전문적이고 정밀한 검색을 수행하는 심사관과 동등한 수준의 검색이 가능해지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선행기술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통해, 심사단계에서 신속·정확한 심사가 가능해져 심사처리기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등록받은 권리범위가 쉽게 무효화되지 않는 강한특허를 창출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특허청 설명이다.

최규완 정보고객지원국장은 <비즈한국>과 통화에서 “앞으로 심사관과 선행기술조사원의 기능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선행기술조사 업무 효율화 및 품질 강화를 통한 강한특허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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