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가구 이상 규모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장수명 주택 인증이 의무화된다.
또한 장수명 주택 우수 등급 이상을 취득할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10% 이내에서 늘려준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일부 개정안과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오래가고, 쉽게 고쳐 쓸 수 있는 주택인 '장수명 주택'에 대한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장수명 주택의 인증등급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의 3가지 요소를 평가해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등급의 4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사업자가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일반등급 이상의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했다.
우수등급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지자체의 조례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기준의 110%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 10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신청 전에 인증기관(11개)에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도록 했다.
인증기관은 토지주택공사(LH), 에너지기술연구원, 교육환경연구원, 크레비즈인증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환경산업기술원, 환경건축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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