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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아이폰 6' 대란 이통3사 제재 결정

2014.11.26(Wed) 23:37:43

   
 

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일으킨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26일 방통위 관계자는 "27일 위원회 전체 회의에 이통사의 아이폰6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제재 안건이 상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시행 후 이통3사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첫 징계인 만큼 관심이 모아진다.

단통법에 따르면 보조금 차별금지, 보조금 상한준수 등을 위반하는 사업자는 과징금, 벌칙, 과태료 등의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은 지난 11월초 주말(1~2일)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관련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 과열 기간이 짧은 만큼 과징금 부과 수준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3사는 이달 초 아이폰6 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70만원에 달하는 불법 보조금(현행 보조금 한도 30만원)을 지급했다. 

윤국진 기자

kjyou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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