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1만명 거대조직으로 19일 출범

국민안전처가 국무총리 소속 정원 1만 명의 거대 조직으로 19일 출범한다.

또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교육·사회·문화 부총리가 신설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 정부조직법과 관련 부처 설계도에 해당하는 직제를 의결했다.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한 새 정부조직법과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직제는 19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총리 소속 국민안전처는 차관급인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 기능과 소방방재청의 방재 기능을 각각 이어받은 '안전정책실'과 '재난관리실', 항공·에너지·화학·가스·통신 등 분야별 특수재난에 대응하는 '특수재난실'로 구성된다.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각각 소방총감과 치안총감이 차관급 본부장을 맡아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행사한다.

국민안전처의 정원은 각 부처에서 이관되는 인력 9372명을 포함, 1만 45명으로 결정됐다. 증원인력 673명 중 514명은 재난현장 인력이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인사·윤리·복무·연금 기능을 이관받아 민·관 유착 관행 등 공직사회 부조리를 개혁하고 국정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한다.  

한편, 안행부는 행정자치부로 축소돼 정부조직·정원, 전자정부, 지방행정·재정·세제, 정부 서무기능을 맡는다.  

인력은 총 3275명에서 2655명(본부 814명, 소속기관 1814명)으로 줄어든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신설되는 대신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이 국민안전처 본부로 통합되면서 전체 정부조직은 '17부 3처 18청 2원 5실 6위원회'에서 '17부 5처 16청 2원 5실 6위원회'로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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