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들어 9월까지 1540억 이자 지급

정부가 재정 조기 집행에 나서면서 올들어 9월까지 이자비용만 최소 154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들어 9월까지 한은 차입과 재정증권 발행 등 일시 차입과정에서 지급한 이자가 1540억원에 달했다.

이는 사상 최대(8조5천억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해 2644억원의 이자비용을 지출했던 지난해, 2조7천억원의 세수가 부족했던 2012년의 1815억원보다는 작은 수준이지만 3분기까지 수치인 만큼 2012년이나 2013년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작년에 정부가 올해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시한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예산인 600억원을 기준으로 보면 2.5배 수준의 초과 지출이 발생한 것이다.

세입과 세수 간 격차를 메우기 위한 정부의 차입금은 지난해 연중 한때 28조5천억원을 기록,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9월까지 최대 20조5천억원을 기록해 두번째로 많다.  

재정 차입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심각한 세수 부족 상황에서 정부는 경기 부양 차원에서 재정을 조기 집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정부는 내년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예산으로도 올해와 같은 600억원을 편성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에도 재정 조기 집행 가능성이 큰 만큼 결국 예비비 등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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