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타결'…정부·농민 견해차 확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과 관련, 김덕호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은 “저율관세할당(TRQ)과 관세감축 품목에서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한중 FTA 협상에서 전체 농산물 1611개 가운데 초민감 품목은 581개(36.1%), 민감 품목 441개(27.4%), 일반품목 589개(36.6%) 등이다. 이 중 초민감품목(581개) 가운데 548개(94.3%)는 양허 제외, TRQ는 7개, 부분감축은 26개다.

TRQ 7개 품목은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대두, 참깨, 고구마 전분, 팥, 기타 사료, 맥아 등이다. 김 국장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중국은 1029개 품목(91%)에 대해 관세 철폐키로 한 만큼 신선 농산물·축산물 등은 검역문제가 해결되면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한중 FTA가 국내 농산물에 미칠 영향은 현 수준에서 별 다른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진교 무역통상실장은 "농축산물 협상에 있어 가장 민감했던 쌀, 고추 등 영향력이 높은 품목들이 제외돼 실제 피해는 크지 않다"라고 진단했다.
서실장은 "농산물 수입은 대다수 필요에 의해서 중국 쪽으로부터 들여오는 것이 상당수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TRQ를 통해 국내 산업 보호 및 수급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가 밝혔다.

농촌경제연구원 역시 한·중 FTA 타결에 따른 농업부문에 대한 영향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농경연은 농식품부가 매년 발표하는 '농림축산 주요 통계'에서 생산액이 집계되는 85개 품목중 78개가 개방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개방 제외 품목은 ▲쌀 등 곡물류 ▲고구마 등 서류 ▲고추·마늘·양파·토마토·딸기 등 채소류 ▲사과·배·감귤 등 과일류 ▲쇠고기·돼지고기 등 육류 ▲인삼·버섯 등 특용작물 등이다.
▲대두 ▲참께 ▲보리 ▲팥 등 일부 개방이 이뤄진 품목들도 TRQ 제공으로 직접 피해가 미미할 것으로 분석됐다. 

농경연은 "김치와 혼합조미료 등 일부 가공 농산물은 국산 양념채소와 배추와의 대체 효과로 간접피해가 우려되지만 관세 감축률이 낮아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실질적인 양허제외는 30%에 불과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특히 대두와 참깨, 팥 등의 농산물은 저율관세할당 품목에 포함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혀 정부 발표와 인식을 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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