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경제개혁연구소 위평량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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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서 하루하루 나물을 다듬어 파는 할머니, 또 튀김과 순대를 삶는 아주머니 사장님들 모두 정부가 표방하는 창조경제가 자신들의 삶을 낳아지게 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이 넘었지만, 대다수 민초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싸늘하기만 하다. 새 정부 출범 당시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는 산업시장을 공정한 경쟁구도로 만들어 구성원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안으로 인식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공론화되지 못하고, 열기가 수그러들며, 여전히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은 아랫목 경기 체감에 대한 온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정치계와 정부당국, 그리고 정부 경제정책에 쓴 소리를 아끼지 않는 경제전문가들 역시 박근혜 정부가 표방한 창조경제가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다. 비즈한국은 국내 대표적인 경제 논객인 경제개혁연구소 위평량 박사(사진)를 만나, 박근혜정부가 표방한 창조경제의 실체와 성공 방안을 들어봤다.
◆창조경제‘무엇’, 국민 모두가 온기 느껴야 성공
위평량 박사는 박근혜정부가 창조경제를 표방한 것은 시기적절했다고 평가했다. 국민경제가 양극화로 치닫고, 국민소득 2만 달러의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면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태동의 원인이란 지적이다. 위 박사는 창조경제의 개념에 대해 국민 대다수들은 여전히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 단어자체에 대해 구체적이지도 않고, 너무 추상적이라는 평가했다.
위 박사는 “박근혜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창조경제의 실체에 대한 논란은 많지만, 처음은 없다”며 “창조경제를 추구하기 위한 과정이 있을 뿐 개념이 있다, 없다의 논란은 소모적”이라고 말했다. 위 박사는 “실체가 있을 수도 있고, 없기도 하다”며 “정책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위 박사는“창조경제는 지식을 기반으로 한 상상력을 융합하고, 인적결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인 IT부분에서 창출되는 소프트파워를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부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개념이자 그 실체”라고 했다.
문제는 창조경제의 과정에서 국민 대다수가 창출되는 부의 극대화 수혜를 골고루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위 박사는 “성장의 열매가 모든 산업시장에 퍼지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몇몇 대기업에 편중된 현재의 경제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성공의 열쇠”라고 지적했다.
◆과도한 글로벌 자본이동, 경기불안 요소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국내 경기불안의 원인에 대해 위 박사의 진단은 글로벌 경제의 과도한 자본이동과 시장의 공동화 때문으로 분석했다.
위 박사는 “한국의 대외 경제 의존도가 OECD국가 중 가장 높고, 수출위주의 정책과 내수활성화의 선순환 발전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며 “재벌과 대기업의 경우를 빼곤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해 국내 고용을 늘리지 못하는 것도 내수활성화에 걸림돌로 장기적인 경기불황에 요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가 표방한 창조경제를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표방한 정책의 구체적인 실체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소외된 경제주체들이 골고루 경제적 온기를 누릴 수 있는 세부 정부정책 보완만이 창조경제를 성공으로 이르게 하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위 박사는 “박근혜 정부 역시 과거 정부와 유사한 정책을 밝혔다”며 “표방한 정책이 성과를 얻으려면 단기적 성과에 집작하지 말고, 장기적인 정책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시 말하면 DJ정부 시절 벤처기업 육성에 나서면서 각종 부작용이 있지만, 장기적인 지원과 정책적 보완으로 이젠 대기업 반열에 오른 성과가 그것이다. 위 박사는 “성장 사다리 부작동과 크게 떨어진 경제 역동성, 수출에◆단기성과 집착 말고, 지속 가능 정책 마련해야
박근혜 정부가 표방한 창조경제는 3년 계획이다. 위 박사는 “역대 정부가 출범당시 밝힌 정책을 보면 모두 단기적 시각에서 추진, 정부가 바뀌면서 연속성을 발휘하지 못했다”며 “이번 정부가 표방한 창조경제가 성공하려면 단기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그때그때 정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공개해 수정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박사의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에 대한 평가는 “컨텐츠는 새롭지 않고, 성과를 내더라도 그 열매가 공정한 분배로 이어지지 못하고, 소수 재벌 대기업에만 귀착될 수 있다”며 “특권 경제구조에 속한 기업만 수혜를 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과거의 경제구조 사이클은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익분배를 통해 내수를 활성화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 산업구조는 몇몇 재벌 대기업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을 뿐 갈수록 국내 고용율은 하락하고, 이에 따른 소비는 떨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위 박사는“박근혜 정부가 대외적인 경제성과 수치만을 강조하고, 이에 따른 대다수 노동자들의 감수해야 하는 경제적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현재와 같은 산업 구조는 창조경제가 아니라 특권 경제가 될 것이다. 이제라도 경제민주화에 대한 구체적 실행과 조세제도에 대한 개편 및 복지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어떤 경우에도 산업시장에 승자와 패자는 있다. 하지만 승자만 생각하고, 패자 배려가 안 되면 창조경제는 허울뿐인 정책이 된다. 이제라도 치유의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jwson@bizhankoo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