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내년 복지부 예산, 복지후퇴 전형"

참여연대는 정부가 역대 최대의 복지예산을 편성했다고 했지만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의무지출 예산의 자연증가분과 기금성 예산의 증가분만 겨우 반영했을 뿐 중앙정부가 부담할 부분은 오히려 축소 편성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관련 예산에서는 긴급복지 부분만 대폭 증가했을 뿐 각 개별급여의 예산은 과소 책정되거나 이전보다 축소됐다.

특히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 이후 정부가 제도 개선을 약속했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관련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 관련 예산에서는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3∼5세 누리 과정 보육료를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전가해 소모적인 예산논쟁과 함께 복지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 부족이 지적됐던 아동·청소년 분야는 이번에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축소됐고, 노인복지 예산은 복지서비스 및 일자리 사업 개선을 위한 실질적 증액 편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보건의료분야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예산은 과소 책정해놓고 효과가 의심스러운 보건산업 육성에만 과다 편성했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려면 좀 더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국가 체제에 걸맞은 재정운용 기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