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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승리, 美 친기업 정책 기조 강화

2014.11.07(Fri) 15:40:53

   
 

친기업적 성향을 갖는 공화당의 중간선거를 승리하면서 미국의 친기업 정책 기조가 강화될 전망이다.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시장 친화적인 경제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기업은 물론이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대표적인 친기업 변화로는 행정부에 무역촉진권한(TPA)을 다시 부여하는 것이 꼽히고 있다. 행정부가 TPA를 갖게 되면 무역 관련 협상에 속도가 붙어 미국의 교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공화당이 친기업 성향만 보이는 것은 물론 아니다. 이번 선거에서 미국 경제 살리기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던 만큼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외국에 대한 시장 개방 압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강경 성향의 공화당은 한층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밀어온 '기후변화 정책'은 기업에 부담을 주는 대표적인 법안이었지만 공화당이 미 상원을 장악한 이상 '기후변화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친기업 성향의 공화당 의원들이 기후변화 법안의 골자를 이루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스템 도입이 기업들의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공화당 주도 의회에서는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공화당은 막대한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정부 지출 동결을 주장하면서 인위적인 경기부양보다 법인세 인하, 각종 규제 철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 경기 회복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의 승리로 연방준비제도이사화(FRB)가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겨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상철 기자

csc@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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