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지방재정도 어렵지만 중앙재정도 '죽을 맛'이라며 고통 분담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최근 논란이 되는 누리과정 예산 등에 대해서도 "그것은 지자체에서 편성하는 예산"이라면서 "무상급식 문제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해야겠지만 능력있는 사람에게는 절약을 해서 복지에 대한 분배를 좀 더 합리적이고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공식입장이 무상급식 축소인가'라는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의 질의에 "정부에서 내려보내는 교육재정 교부금을 갖고 우선순위를 잘 정해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목적에 맞는 교육이 이뤄지게 하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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