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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창조경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하지만 그간의 창조 경제와 관련한 정부의 행보를 살펴보면 뚜렷한 족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미약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과 함께 관련 부처 역시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미래부 등이 확정한 ‘2014 창조경제 주요 추진과제’를 보면 신산업·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올해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등 지난해에 비해 보다 구체화 된 내용들이 담겨 있다. 문제는 실천여부다.
아직도 창조경제 진정한 의미를 둘러 싼 정부와 국민의 간극도 극복해야 쉽사리 좁혀지지 않는다. 자칫하면 지난 MB정부의 ‘녹색성장’처럼 화려한 구호만 앞세운 채 용두사미가 될 것이란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다
◆ 막차로 출범한 미래부, 컨트롤 타워 역부족
창조경제란 국민 모두의 상상력을 기반으로 과학기술과 ICT를 융합시켜 새로운 기술,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의미다. 창조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미래부의 역할은 그 족적을 볼 때 후한 점수를 받기 어려워 보인다. 미래부는 이전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 부문과 구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 부문이 합쳐지는 정부 조직개편을 통해 지난해 5월에야 공식 출범하는 등미래부는 출범 이후 단 한 달 만에 창조경제실현계획을 내놓았다. 급조된 측면이 있지만 정책성과와 관련해 긍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았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융합해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인 근거리무선통신(NFC)을 이용한 안심택시서비스 등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의 가동에도 들어갔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융자 중심에서 무형의 기술을 담보로 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단계적인 연대보증 면제제도의 확대에도 나섰다. 25개 출연연들이 중기지원통합센터를 열고 원스톱 지원 서비스에 나하지만 지난해 각종 계획 마련 등 기획성 방안들을 쏟아내면서 실제 성과가 나오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의 실현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나온다.투입되는 연구개발비에 비해 연구 성과가 미미하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등 각종 법제.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국회처리에 난항을 겪으면서 정책 추진이 제대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특히 올 들어서도 창조경제 정책집행과 관련한 미래부의 갈피를 못 잡는 모습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1월 미래부의 예산진행은 연간 집행 규모의 3.1%에 불과했다. 정보통신진흥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방송통신기술개발 등 창조경제 관련 대다수 사업이 1월 집행률 ‘0’이었다.
◆ 2년차 구체화 된 계획, 문제는 실천
미래부가 이달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014년 창조경제 주요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이번 계획을 살펴보면 시행착오를 겪은 지난해에 비해 상당히 구체화 된 대목들도 눈에 띤다. 문제는 계획대로 실행 여부다.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 초기 기업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벤처중소기업 M&A 활성화,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등과 관련된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재원 마련을 위한 펀드 조성 방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창업 펀드 1000억 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스타트업 펀드, 데쓰밸리펀드 등에 대해 2차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또 신산업·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올해 약 1000억 원 규모, 30개 과제의 ‘창조비타민 프로젝트’도 본격 가동한다. 주력·전통 사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자동차 튜닝사업을 활성화고 전기자동차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 코넥스 펀드, IP 펀드 등을 조성하고, 중견기업 육성펀드도 지난해 500억 원에서 13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성장사다리 내 재기펀드도 1500억 원 규모로 운영된다.
중견기업의 인수합병 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도 구체화 됐다. 정부는 8월 ‘중소기업 M&A 지원센터’ 설립한다. 중소기업 간이 회생제도를 포함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6월 국회에 제출한다. 지적재산권 출원절차를 완화하고 특허심사 처리기간도 단축된다. 5년 이상 장기재직 핵심인력에게 기업·근로자 공동 적립금을 지원하는 ‘핵심 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오는 8월 도입할 예정이다.
창조경제를 이끌 인력 양성 방향도 정해졌다. 정부는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전체 학교의 25%까지 확대하고 문·이과 칸막이를 없애는 새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전국 4개 권역에 정보보호영재교육원, 과기특성화대학에는 기술창업교육센터가 설치된다. 창조경제의 전국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상반기에 대전, 대구 등 2곳에 에 우선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달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창업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향후 3년간 4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며 창조경제 구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도 지난 19일 ‘2014 창조경제 글로벌 포럼’에서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융합기반 산업 활성화, 인터넷 신산업 창출 등은 바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 정책의 핵심 과제들”이라면서 “온라인 창조경제 타운, 무한상상실, 글로벌 창업지원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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