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는 5일 최근 발생한 '아이폰 6 보조금 대란'과 관련 "철저하게 조사해서 과징금 등 최대한 할 수 있는 제재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이동통신3사가 불법 보조금 지급을 조장하고 있는 만큼, 엄단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우 의원 정부의 적극적인 통신요금 인하와 관련 "정부가 가격에 개입해 직접 적극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다"면서도 "요금을 낮추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쪽으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휴대전화 요금인하 움직임에 만족하느냐"는 우 의원의 질문에 "일부 이통사가 시작됐지만 국민 눈높이에 비춰 미흡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제4 이통사 출범 문제에 대해 최 장관은 "제4통신사의 신규진입은 경제활성화, 투자 촉진, 고용창출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 충분한 능력을 가진 사업자가 진입해야 제대로 경쟁이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kjyoun@bizhankoo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