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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출 연체로 인해 은행권에 빨간 불이 켜졌다.
10월 기준 국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1.14%로 전년 동기 대비 0.26% 상승했다. 같은 기간 대기업 연체율은 0.07 상승하는데 그쳤으나 가계대출 연체율은 빠른 속도로 증가해 은행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총 517조8000억원(9월 말 기준)으로 지난해 연말 대비 28조9000억원이 늘어났다. 지난 3년간 중소기업 대출 추세를 보면 2011년 13조8000억원, 2012년 6조5000억원 정도였으나 박근혜 정부 출범 후인 2013년에는 24조9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올해 들어 중소기업 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유는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앞장서 기술금융 확대를 은행권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10월 들어와서는 상황판까지 만들고 은행별 대출 실태를 체크하고 있다.
문제는 연체율이다. 기술금융을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이 급증하면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0.27%, 부동산·임대업(0.12%),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0.06%), 선박건조업(1.36%), 해상운송업(0.30%) 등 산업 각 부문에서 연체율이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당국의 이중적인 잣대도 문제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 신규연체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은행의 자산건전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은 정부 방침에 따라야 할지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야할지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시중은행 리스크 관리 임원은 <비즈한국>과의 통화에서 "최근 두 달 사이에 기술금융 대출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금융당국은 기술금융 확대를 요구해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기술금융 대출 연체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은행이 기술을 평가할 능력과 인프라를 갖춰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고 또 정부 주문에 따라 예전에는 승인이 어려운 대출까지 허용하다 보니 연체가 늘어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기술금융 확대는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달성을 위한 선제적 조치다. 하지만 무분별한 대출 확대는 금융권의 동반 부실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옥석을 가려 대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은행이 자체 기술평가 역량을 강화해야 부실 대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술보증기금에 기술평가 위탁교육을 받거나 정부가 기술평가 인력교육을 지원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 주도가 아닌,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대출 운용 방안도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진정구 수석전문위원은 '201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공공성과 오랜 경험을 갖춘 기술·신용보증기금을 TCB 총괄운영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은 "기술신용평가회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신뢰성 있는 기술신용등급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를 책임지고 관리할 전문인력과 경험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은 "TCB가 제공하는 평가서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들에 실적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은행이 평가하고 대출하는 시스템 보다 공공성이나 전문성을 갖춘 제3의 기관에서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평가하고 은행이 대출하는 시스템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