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내년 1월부터 담배 한 갑당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 요율을 7원에서 24.4원으로 3.5배 수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 개정안과 달리 국회 의결 없이도 국무회의에서만 통과하기만 하면 돼 시행이 유력해 보인다.
지난해 부담금운용평가단은 담배에 붙는 폐기물부담금 인상을 권고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권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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