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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수 전 STX 그룹 회장이 2조6000억원대 기업범죄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는 30일 강 전 회장에게 "자본시장 신뢰와 투명성을 저해하는 회계분식으로 금융기관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징역 6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의 2조3천억원대 분식회계 혐의 가운데 5841억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했다. 또 횡령·배임액도 679억5천만원만 유죄로 보고 2천743억원 가량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분식회계를 통한 대출금 9000억원과 회사채 발행액 1조7500억원 가운데 아직까지 7315억원을 상환하지 못했다"며 "대주주의 직접적인 이익보다는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 초과 상태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 전 회장은 회사 돈 557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자금 2840억여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2조3천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9천억원대 사기대출을 받고, 1조7500억원어치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moonhs@bizhankoo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