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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의 수도 요금을 오는 2017년까지 평균 2배 정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각 자치단체가 안행부 권고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현재 하수도 요금은 원가의 35.5%수준이고 이번 요금 인상 추진도 원가에 못 미치는 82.6% 수준이라는 것.
안행부는 낮은 요금현실화율은 지방공기업 부채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상하수도 기업 203곳을 포함한 자치단체 직영 공기업 253곳은 지난해 총 1조 2313억원에 이르는 경영손실(당기순손실)을 봤다는 설명이다.
안행부는 지방공기업 부채를 줄이기 위해 2017년까지 하수도 요금을 원가의 7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획을 수립·추진하라고 지난 6월 전국 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상수도 요금은 9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하수도 기업 16곳에 대한 요금 인상 조례가 개정됐다. 19곳에 대한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행부는 파악했다. 상수도 요금은 9곳이 이미 올랐고 10곳이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kjyoun@bizhankoo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