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기업·정부 부채, 임계치 초과

가계, 기업, 국가 등 모든 한국 모든 경제 주체들의 부채 문제가 국제기구의 채무부담 임계치 기준을 초과했다.

28일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개인과 기업, 국가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의 비율은 세계경제포럼(WEF) 기준의 채무부담 임계치보다 10∼46% 포인트 높다.

이 의원실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산업연구원 자료를 분석했다. 개인 부채는 한은 자금순환표상의 개인으로 가계와 비영리단체 채무를, 기업부채는 비금융 민간기업 채무를, 국가 부채는 공식 국가 부채와 공공기관 부채, 공무원·군인연금 충당 부채를 각각 더한 것이다.

지난해 말 현재 개인의 부채는 1219조원으로 명목 GDP의 85.4% 수준이다. WEF 기준으로 개인 채무부담 임계치는 75%다. 기업의 부채는 1천810조원으로 명목 GDP 대비 126.8%다. WEF 기준으로 비금융 민간기업의 채무부담 임계치는 80%다.

공식 국가부채는 GDP 대비 34.3%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공공기관 부채, 공무원 및 군인 연금 충당 부채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채까지 합하면 GDP 대비 114.9%에 달한다. WEF 기준 정부의 채무부담 임계치는 90%다. 공식 국가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490조원이지만 공공기관 부채, 공무원 및 군인 연금 충담금까지 더하면 1641조원으로 늘어난다.

이 의원은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와 부채 조정이 동시에 진행되면 성장 둔화, 소비·투자 부진의 상호 상승작용으로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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