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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를 생계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도입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가 의사, 약사 등 전문직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 9개 전문직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 건수는 총 5만5823건으로 전체 가입건수(46만6267건)의 12%를 차지했다.
전문직 가입자가 85%에 달했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의사와 약사가 각각 3만2206건, 1만5268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세무사 2450건, 건축사 1678건, 법무사 1161건, 수의사 1321건, 변호사 871건, 회계사 304선, 변리사 109건 순으로 나타났다.
9개 전문직의 부금액수는 총 5803억원으로 공제 가입자 전체 부금액 2조6082억원의 22%에 이르렀다.
대표적인 영세 자영업인 치킨집·분식집의 가입 건수와 부금액수는 각각 2960건, 95억원으로 9개 전문직 대비 비율이 5.3%, 1.6%에 불과했다. 총 가입자 대비 가입 건수와 부금액 비율도 0.6%, 0.4%에 불과했다.
공제 가입자의 전체 업종 2115개 가운데 9개 전문직이 속한 업종은 25개로 전체 업종의 1%였다.
추 의원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가 사회안전망 차원의 공적 공제라는 애초 취지를 망각하고 모집이 손쉬운 특정 전문직에 편중됐다”라면서 “제도의 본래 취지에 들어맞으려면 영세 자영업자 가입을 늘려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kjyoun@bizhankoo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