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MB정부 동서발전 자원외교 부실

감사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동서발전이 처음으로 해외 전력공기업을 인수해 'MB 자원외교'로 불렸던 자메이카전력공사(JPS) 투자사업에 대해 부실투자라고 결론지었다.

감사원은 지난 2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부터 감사를 요구받은 동서발전의 JPS 투자실태와 관련, 지난 4∼5월 감사를 실시해 이 같은 감사결과를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동서발전은 JPS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해외사업 추진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해외사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기도 전에 이길구 당시 사장과 담당자가 일본의 A사로부터 지분을 넘겨받는 인수가격을 합의했다.

이와 함께 지분 인수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도 사업경제성 판단기준인 기준수익률을 산정하지 않았으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가능성이나 전력판매 성장률, 송·배전 손실률 등 가정사항의 적정성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사회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해외사업심의위의 의결 내용보다 PF 대출금액을 500만달러 더 늘려 안건을 상정하는 한편, 이사회에서 결정된 민간전문가 의견수렴 조건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재정자문사 선정과정에서도 입찰공고 전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특정 업체에 제공하거나 입찰공고 내용과 다르게 업체를 평가한 문제점도 발견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부실투자로 인해 2012년 10월 이후 배당금을 받지 못하고 JPS의 경영실적이 악화되면서 1753만달러의 손상차손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동서발전은 결국 해당 지분 전체를 2017년부터 전량 매각하는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동서발전이 손해를 끼친 이 전 사장과 당시 사업 담당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검토하는 등 손실을 보전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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